새출발기금: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혜택 가이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숙지하시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정 상황에 따라 원금 조정까지도 가능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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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대상으로서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3.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모두 포함
•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다만, 신규 대출(6개월 내) 및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4. 세부 지원 내용

채무조정 확정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 기간 부여(신용 대출은 1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신용 대출은 10년).
• 부실차주: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 조정(최대 80%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가능.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혜택 제공. 부실 담보 채무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

또한,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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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절차와 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부실차주에 한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 1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또한, 채권자 변동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할 경우, 해당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주택 구입 목적 가계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8.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공식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어떠한 전화나 문자도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결  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적합한 조건에 해당되는 차주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재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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